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3군 통합작전 지휘능력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등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북핵 위기 당시 잦은 골프 등 도덕성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한결같이 최 후보자가 해군 출신 첫 합참의장 후보자라는 점을 들어 육해공 3군 통합성 방안 등을 따져 물었다. 특히 최 후보자가 해군 재직 당시 작전 보직을 맡지 않았고 합참에 근무한 경력도 전무하다는 점을 여야의 육군 출신 의원들이 물고 늘어졌다.
국군기무사 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합참의장은 군령(軍令)의 최고지휘관인데 최 후보자는 능력 검증이 안 됐다"며 "약하게 보이면 북한이 시험성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 군단장 출신인 한기호 의원 역시 "최 후보자는 작전 전문가로 꼽히지 않는데 모든 작전은 육지에서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깊이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안보실장 등 모두 육군 출신이어서 정치적으로 해군을 발탁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군 서열 1위로서 군을 장악할 자신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육군에 포위돼 무늬만 합참의장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형식 면에서 함대사령관과 작전사령관을 거치지 못했지만 함대작전참모 등을 4년간 수행하면서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평도 포격도발 사태가 재발하면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으로 응징하겠다"며 단호한 대응의지를 보였다. 최 후보자는 북핵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핵탄두 소형화를 포함해 핵 능력을 가졌다고 추정한다"며 "적이 도발하면 원점은 물론 지휘세력까지 초토화해 도발을 철저히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군 전력 증강과 관련해 "항공 모함 확보를 위한 필요성 검토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전작권 전환 연기합의와 관련, 최 후보자는 "새롭게 대두된 북한 핵 미사일 대응 능력을 고려하는 등 실제 전환할 여건이 되는 조건을 따져 봐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잦은 골프와 천안함 성금 유용 의혹 등이 거론됐다.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북핵 사태 등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시기 평일에도 골프장을 드나든 점을 문제 삼아 "골프 중독"이라고 몰아세웠다. 최 후보자는 "체력단련이 목적이었고 문화활동을 통한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합참의장을 수행하면서 골프를 자제하겠다"면서도 사과하지는 않았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걷힌 국민 성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주로 장병들 회식에 쓰였고, 위에서 내려온 대로 집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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