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가계부채가 급등하고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도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이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11월 발표할 계획이다.
11일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중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현재 1~3년인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를 5~20년의 중장기로 분산시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다양화한다. 장래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은퇴노년층, 하우스푸어, 주택가격 급락지역 주택보유자, 과잉대출자, 청년구직자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4ㆍ1 부동산 대책'과 '8ㆍ28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빚내서 집사라'식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을 축소할 계획은 없다. 주택경기 활성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감면 등과 관련한 법 개정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대책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반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8ㆍ28 대책 이후 주택경기가 미세하나마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주택경기가 살아나면 현재 문제가 되는 'LTV 폭탄'의 위험성도 줄어들 것이며, 이를 해결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는 논리다.
정부도 중산층의 실질 소득증가 없는 주택 대책만으로 지속적 주택경기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그래서 경기회복ㆍ일자리 창출ㆍ가계 소득분배 개선 등을 위한 장기 종합대책도 함께 준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당장 국가 경제 위기로 옮겨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소득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저소득ㆍ취약계층 등 계층별 소득 개선에 초점을 맞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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