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 일관한 점을 비판하면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외교부 박준용 동북아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특히 지난 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ㆍ일 안정보장협의위원회의 2+2 회담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상황을 거론하며 "정부의 외교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가시화 되면 박근혜정부의 동아시아 평화구상이 헝클어질 것"이라며 "우리 외교력이 미흡했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도 "뒷북 외교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근시안적이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지지 의사를 밝힌 미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박홍근 의원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이 가시화 단계로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우려' 수준의 입장을 표명하고 설명하는 정도로는 안된다"며 "미국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미국과 일본에 내부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고 미국의 성명발표 이후에도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집단적 자위권 내용이 향후 어떻게 전개돼 가느냐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강도를 높여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국장은 이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아베 총리의 정치적 소신이고 미국의 지지도 있는 만큼 총리 본인이 집권하는 3년 내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법률검토, 차관회의 등 절차를 거쳐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내년 4월 이후 본격 검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내부적으로 조용히 문제제기만 하면 '닭 쫓던 개' 신세가 될 것"이라며 보다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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