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 금산분리 강화 입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금산분리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의 소극적 태도가 걸림돌이다.
금산분리는 재벌이 금융ㆍ보험사 등을 사금고화해 경제력 집중과 동반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일반 계열사와 금융계열사 사이에 칸막이를 치겠다는 것으로 경제민주화 대표 입법 과제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 축소,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 강화,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금산분리 강화 공약을 내걸었지만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 축소 법안 말고는 재계에 반발에 부딪혀 관련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금산분리 강화 법안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 의결권의 상한선을 현행 15%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까지 낮추는 '금융사 의결권 제한 방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고객의 돈으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 강화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반쪽 짜리 금산분리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것은 맞지만 효성 동양그룹 사태처럼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증권사나 보험회사 등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 등 산업자본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정무위 관계자는"6월에 통과된 법안은 은행과 산업의 분리 측면이 강했고 보험 증권 카드 등 제2금융권을 대기업이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는 게 금산분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기식 이종걸 의원 등이 발의한'금융사 대주주 주기적 자격심사 방안'(금융회사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도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자는 게 골자로 대주주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 강제매각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재계의 반발이 커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동양그룹 사태 이후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던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금산분리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연일 "부산저축은행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한 만큼 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대선 공약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제2금융권까지 아우른 적극적인 금산분리 강화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입법 추진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전히 기업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당 차원에서 금산분리 입법을 따로 준비하는 것은 없다"며"지나치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여야간 좀 더 꼼꼼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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