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특권층만이 평양에서 살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들 대부분이 보상심리 때문인지 수도인 서울에 와서 살고 싶어해요. 지자체도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나 교육 환경에 지원과 관심을 많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관계자)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탈북주민 채용을 늘리고 가로판매대 운영권을 주는 등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주민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6,396명(전국의 27.7%)으로 2007년부터 매년 400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서울을 찾은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 갈등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서울시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 만족도 조사결과, 전체의 32.6%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먼저 서울시는 2015년까지 시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탈북자 공공인력 채용을 지금의 5배 가까이 확대한다. 현재 7명인 서울시 탈북자 공무원을 2015년까지 20명으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도 직원을 11명에서 64명으로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시민이 대상이었던 서울시 소유 지하상가나 가로판매대 운영자 선정 조건에 탈북민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다만 시는 탈북민 중 생활이 곤란한 주민을 우선 선정할 계획으로, 자세한 대상 선정 절차는 논의 중이며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서울로 거주지를 배정받은 탈북주민에게 해당 동 주민센터가 환영카드와 화분을 보내도록 하고, 전입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거주지를 서울로 배정받게 되면 쌀을 비롯한 생필품과 가스레인지, 전기밥솥까지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민간단체와 기업의 협찬을 받아 냉장고ㆍ의류상품권ㆍ휴대전화ㆍ인터넷 전용선 50% 할인권ㆍTV 원가 구매증서도 지급해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그 동안 각 구청 별로 탈북주민을 따로 관리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서비스 공간도 마련된다. 내년 1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들어설 예정인 하나플라자는 탈북주민에게 취업ㆍ주거ㆍ법률ㆍ정신건강을 포함한 종합 상담은 물론 교육도 제공한다.
탈북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도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박 시장은 다음달 탈북자가 밀집한 양천구에서 '현장소통실'을 운영, 탈북주민의 고충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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