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완전히 무산됐다. 개발사업을 이끌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갔으며, 최대 주주인 코레일을 비롯한 31개 출자회사들은 거액의 투자금을 날리게 됐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 56만6,000㎡ 부지에 31조원을 투입, 2017년까지 고층빌딩 60여개 등을 건설해 국제업무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공공ㆍ민간 합동개발프로젝트다. 당초 코레일의 용산철도기지창 부지 개발사업으로 출발했다가 2007년 8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통합개발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사업은 살얼음판을 걸었고 수 차례 회생 노력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부동산 활황만 기대하고 사업을 벌인 코레일과 장밋빛 수요를 예측하며 뛰어든 민간출자사들, 여기에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확대한 서울시 등의 욕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사업 무산의 책임을 놓고 코레일과 출자회사간 수조원대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대 피해자는 서부이촌동 2,200여 가구 주민들이다. 서울시는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지구로 지정했고, 이후 6년간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았다. 주민들은 담보대출로 각종 비용을 해결했는데, 전체 가구의 54%가 평균 3억5,0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개발이 무산되면서 담보가치가 하락해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개발방식을 다시 설정한다지만 주민 사이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소송이 진행되면 지역개발은 상당기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사업 백지화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만큼 당국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궁리해야 한다. 개발사업에 대한 엄정한 감사로 사태의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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