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 부담이 컸던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의 2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명의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보건복지부의 자문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위원장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은 10일 환자들의 과중한 상급병실료 부담을 덜어주는 복수의 안을 내놨다. 하나는 전국 43개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현재 64.9% 수준인 일반병실(건강보험 적용)의 비중을 75%로 높이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빅 5'로 불리는 5개 대학병원(삼성서울ㆍ서울대∙서울성모ㆍ서울아산ㆍ세브란스병원)에는 2인실까지, 그 밖의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까지 건보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안이 채택되건 일반병실이 부족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급병실에 입원해 최대 하루 22만원(2인실)을 내야 했던 상급병실료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게 된다. 다만 가벼운 질병에 대해서도 환자들이 주요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현실에서,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상급병실을 일반병실로 전환할 경우 '빅 5'에 대한 환자쏠림 현상이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병원들은 수입의 상당부분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의존하고 있어서 재정 보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반발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들의 건강보험 비급여 수입 중 14.4%가 상급병실료였으며 액수는 1조147억원에 달했다.
복지부 비급여개선팀 관계자는 "추가 재원은 1,000억~2,00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행시기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이 내놓은 안을 토대로 올해 12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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