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갈등으로 번진 국책사업엔 항상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방식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또 다른 갈등의 당사자인 주민들이나 일부 시민단체들도 귀를 아예 막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밀양 송전탑 사태가 8년 넘게 교착상태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자 지난 5월 국회가 나섰다. 국회는 중립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대안을 찾자는 취지에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주민 측 추천전문가 3명중 2명이 '더 이상 논의는 의미가 없다'며 사퇴하고 말았다. 결국 전문가협의체는 무의미한 '반쪽 짜리 보고서'를 낼 수 밖에 없었다. 반대측은 협의체 자체의 편향성을 지적했지만, 다른 일각에선 "국민대표 기구인 국회가 나서 만든 대화의 장 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한단 말인가"란 지적이 제기됐다.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사태는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 대표적 케이스다. 당시 상황에 밝은 한 공무원은 "몇몇 단체들이 방사성폐기물과 관계없는 원전사고나 원전자체에 대한 공포를 부각시켰다. 그 결과 주민들은 방폐장을 유치하면 암에 걸린다, 기형아가 나온다고 믿기 시작했고 더 이상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부안의 학습효과를 누린 건 결국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였다"고 말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주민과 당국간 타협실패로 결국 법정까지 간 케이스. 주민반대로 중단된 방조제 공사에 대해 2006년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재개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새만금 갯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며 끝막이 공사저지를 위해 방조제 끝에 어선을 정박해 놓고 농성을 진행하는가 하면 공사진행 바지선에 물대포를 쏘기도 했다. 좋든 싫든 대법원 판결까지 거부한다면 법치국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도 이젠 좀 더 사안을 이성적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사태가 장기화될 수록 양측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게 되고 신뢰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면서 "주민들도 정부를 문제해결의 파트너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단체 역시 주민들의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대자 못지 않게 중재자로서 역할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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