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걷는 국제빈곤퇴치 기여금에서 징수 수수료 명목으로 떼가는 돈이 턱없이 많아 위탁기관인 항공사와 공항공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7년 10월 시행된 빈곤퇴치 기여금은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요금에 1인당 1,000원씩 일괄 부과되며 아프리카 빈곤 및 질병 퇴치사업에 쓰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빈곤퇴치 기여금 수수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올 7월까지 5년9개월간 총 974억7,8000만원이 징수됐으며 이 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과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징수 및 부과 수수료 명목으로 총 53억4,6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징수금액의 5.5%에 해당하며 우리의 빈곤퇴치 기여금과 같은 '항공권연대기여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의 수수료율(0.5%)과 비교할 때 10배나 많다.
우리나라는 제도 도입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 7.2%(항공사 5%ㆍ공사 2.2%), 한국공항공사 7.5%(항공사 4.5%ㆍ공사 3%)였으나 현재 각각 5%, 4.5%로 하향 조정됐다. 2012년부터는 위탁수수료가 전액 항공사에 지급되고 있어 사실상 항공사의 '쌈짓돈'을 마련해 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후진국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보완하는 새로운 재원개발 차원에서 도입된 빈곤퇴치 기여금의 취지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편"이라며 "기여금은 항공권 결제 시 자동 징수돼 추가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만큼 수수료율을 더 낮추고 기여금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순소득(GNI) 대비 ODA 규모는 0.12%(2011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원조 제공국들이 참여하는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치인 0.31%에 3분의1 수준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