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19대 국회 입성 이후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복지예산의 확대를 억제해 국가부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여서 향후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9일 "국가 채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매년 관리하되 경제위기 등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채무를 늘려야 할 경우 사전에 국회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회계연도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이 원칙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11월 초에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 지출이 2007년 237조1,000억원에서 2013년 349조원으로 연평균 6.7% 증가하는 동안, 복지 부문 지출은 61조4,000억원에서 99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8.4% 증가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향후 복지 지출 등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반면, 세수는 감소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차기 당권주자인 그가 복지확대 억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뜻이어서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경기침체와 세수부족으로 복지공약 지키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와대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보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초 우파의 역사관에 중심을 둔 '근ㆍ현대사 연구교실'을 발족한 데 이어 국가경영 쪽으로도 보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을 방문한 후 국가 재정의 중요성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됐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결과"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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