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과 월가는 국가채무불이행(디폴트)의 데드라인을 17일이 아닌 31일로 보고 있다고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7일까지 국가채무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미 재무부의 경고와 달리 2주간의 시간적 여유가 더 있는 셈이어서 정치권의 해법 마련 역시 이달 말로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1일은 미국의 연례 풍속 행사일인 핼러윈데이다.
미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재무부는 내달 1일 사회복지 및 메디케어 대상자들에게 67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국채 이자 60억 달러와 현역 군 복무자 월급, 퇴직 공무원 및 퇴역 군인 수당 등도 지불해야 한다.
미국은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상황에서 정부의 지불 능력이 소진되기 전까지 16조7,000억 달러인 국가 채무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디폴트를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하루에 수백억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 내달 1일이 사실상의 디데이라는 것이다. 앞서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재무부의 지급준비금이 17일 300억달러 수준으로 떨어져 더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인 알렉 필립스는 "정부가 국고에서 수시로 수백만달러씩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기 때문에 정확한 (디폴트) 날짜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의회가 이달 말까지 채무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국고가 고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폴트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 정부가 지불금에 우선 순위를 두는 방안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공화당은 미국 국채 투자자에 대한 이자를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 5월 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부결됐다. 백악관 역시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우선 순위를 매기는 것도 디폴트와 같다"고 지적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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