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을 3개월 만에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의 바탕이 되는 핵심 지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망치와 실제 수치가 장기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지금까지 높은 공신력을 유지해 온 한은의 경제분석과 통화정책 수립 능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7월 전망 상향은 정부 뒷받침?
10일 한은은 '2013-2014년 경제전망'을 공식 발표한다. 한은은 1년에 네 번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이번 발표에선 내년 경제성장률을 종전 3.8%에서 4.0%로 올렸던 7월 전망치를 다시 0.1~0.2%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세계통화기금(IMF)도 내년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종전 3.9%에서 3.7%로 낮췄고, 아시아개발은행(ADB)도 3.7%에서 3.5%로 조정하는 등 상당수 기관들이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것 역시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7월 전망이다. 당시 한은은 세계 성장률 전망을 낮추면서도 국내 경제 성장률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국제유가 하락 등을 이유로 올해와 내년 모두 0.2%포인트씩 올렸다. 6월 2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올해 하반기 3%대 성장, 연간 2.7% 성장을 달성하고 내년에는 4% 성장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지 10여일 만에 한은의 전망도 거의 비슷한 수치로 조정된 것이다.
10월 발표에서도 내년 성장률은 3.8~3.9% 정도로 소폭 하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최근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3.9%로 낮춘 것과 비슷해진다. 하지만 최근 2014년도 한국의 경제전망을 발표한 국내외 36개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3.5%로 나타났고, 이중 29곳(80.6%)이 정부 예측치인 3.9%보다 낮은 숫자를 제시했다.
물가 전망도 빗나가…
물가안정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한은의 물가 전망도 실제와 크게 어긋나고 있다. 올해 초 한은은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5%로 잡았고 4월에도 2.3%를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제 물가상승률은 1월 1.5%에서 6월 1.0%까지 떨어졌고, 7~8월 1.4~1.3%로 잠깐 올라갔다가 9월에는 0.8%까지 떨어지는 등 전망치와 격차가 크다. 한은은 7월 전망에서 물가 전망치를 1.7%로 수정했으나 올해 9월까지 물가상승률은 1.5%를 넘은 적이 한번도 없다.
이에 대해 한은은 "수요 측면이 아닌 공급 측면(국제 유가 변동 등), 정책 변화(무상보육 등)에 의해 낮아진 것"이라는 입장이나, 이는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할 부분이지 물가 전망 자체가 크게 어긋나는 데 대한 변명으로는 옹색하다는 평가다.
한 경제 전문가는 "민간연구기관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한은의 경제분석 능력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통화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최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시장의 관심조차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공조 탓? 코드인사 탓?
한은의 분석력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2010년 4월 취임 당시부터 "한은도 정부"라면서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강조한 김중수 총재의 성향이 한은의 조직과 업무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일각에서는 김 총재의 한은 조직운영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김 총재 취임 후 3년 반 동안 '코드인사'가 가동되면서 조사 및 정책 역량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7월 총재와 임원 등을 비판한 직원을 색출하겠다고 전산망 추적까지 하며 사찰한 사건이 알려진 후로 내부 불신 풍조까지 만연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가 '핵심역량 약화'로 나타났다는 추론이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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