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최근4년새 40% 증가

최근 4년간 군 성범죄가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4년간 군내 성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9년 329건이던 군 성범죄는 지난해 453건으로 4년 만에 38% 늘었다. 특히 성범죄가 줄고 있는 다른 군과 달리 육군 성범죄는 같은 기간 228건에서 357건으로 57% 증가했다.

성범죄의 절반 이상은 장교가 아닌 병사가 저질렀다. 병사들의 성범죄는 꾸준히 늘어2009년 204건에서 2012년 323건으로 58% 증가율을 보였다. 군무원의 성범죄도 2010년 5건에서 2011년 7건, 2012년 10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영외 성범죄 발생건수는 영내보다 3.4배(4년 평균) 많았다. 지난해 기준 영내ㆍ외 성범죄 수는 각각 97건과 356건이었다.

손 의원은 "군 장병들의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성범죄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군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성범죄 근절에 대한 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