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진입에 실패한 방폐장은 결국 경북 경주시에 지어졌다. 부안과 달리 경주는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 속에 방폐장을 유치했다. 대체 부안과 경주는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경주주민이 부안주민보다 방폐장에 대해 훨씬 관대했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결국은 절차와 제도의 차이가 두 지역의 방폐장 유무를 갈라놓았던 것이다.
부안사태로 홍역을 치른 정부는 2005년3월 특별법을 제정했다. 핵심은 부지선정 전 주민투표실시였다. 부안에선 "국책사업은 주민투표대상이 아니다"고 끝까지 고집했던 정부이지만, 결국 방폐장부지를 찾지 못하게 되자 "정부는 부지의 적합여부만 평가하며 주민수용성으로 방폐장 부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그 해 11월2일 유치신청 4개 지역(경주, 군산, 영덕, 포항)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됐고, 19년을 끌어왔던 방폐장 부지선정 작업은 가장 찬성률이 높았던 경주로 최종확정 되며 매듭지어졌다. 부안에선 '유치신청 후 공론화'로 실패했지만, 경주에선 '공론화 후 유치신청'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경주가 방폐장과 함께 한수원 본사 등 다양한 지역경제 지원책을 받아낼 수 있었다.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자 방폐장에 대한 주민의식도 바뀌었다. 부안에선 방폐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지식 없이 반대운동이 시작됐지만, 경주에선 주민찬반투표를 위해 방폐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됐고 그 결과 안전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됐던 것이다. 방폐장 유치를 강하게 반대했던 '경주 핵 대책 시민연대'마저도 나중엔 유치홍보캠페인에 동참할 정도였다. 경주시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키였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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