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대 현안인 '대화록 실종'논란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대 현안을 제외시키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박근혜정부의 국정파행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대여공세에 나섰지만 대화록 실종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다. 전날 "대화록 장사를 중단하라"고 공세를 펴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여권의 '사초 파기'공세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무대응키로 내부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실제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불리한 이슈를 거론하면 할수록 커지는 국민적 이목을 차단해야 한다'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 '무대응'전략을 고수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이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8개월을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 없는 총체적 난국의 국정파행시대"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짓밟는데 이미 이명박정부를 능가한다. 노태우 전두환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막걸리 유신시대로까지 되돌아갔다"면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포함한 인사쇄신을 통해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설 것을 박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8대 기만'으로 ▲경제민주화 공약 포기 ▲20만원 기초연금 약속 파기 ▲4대중증질환 진료비보장 약속 파기 ▲군 복무기간 18개월 약속 폐기 ▲보육예산 정부지원 축소 ▲대학생 반값등록금 공염불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 재연기 ▲지역균형발전 포기 등을 제시했다. 다만 전 원내대표는 "이유없는 발목잡기나 반사이익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에 민ㆍ관ㆍ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기초연금 국민위원회'를 설치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연내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또 과거 서독이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오며 지원했던 '프라이카우프(Freikaufㆍ자유를 달라)'를 적용한 '한반도 프라이카우프'를 제안하면서 "북한에 현물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생존해있는 납북자, 국군포로까지 포함한 이산가족 7만여명이 10년 내에 전원 상봉하는 민족 대상봉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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