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음원 파일 공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음원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국정원 남재준 원장이 공개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남 원장은 8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출석,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음원 파일 공개 논란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이뤄진 후 법적 검토를 거쳐야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화록 음원 파일은 USB에 저장ㆍ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장은 또 대화록 음원이 국가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여부도 법적으로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공공기록물이라면 국회 정보위 요청으로 비공개 열람이 가능하지만, 국가기록물이라면 국회 재적의원 중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 원장은 그러나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음원 공개에 대해 새누리당은 "음원 파일을 공개해 NLL을 둘러싼 정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화록도 무단 유출돼 나라가 뒤죽박죽인데 음원까지 공개하면 이는 외교적으로 큰 결례이며 대북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북한 고위 관계자를 만나고 온 정황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뤄졌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8월1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 비서관이 북한 국방위 소속 정책 담당 간부를 만나 5개항을 논의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경평 축구 재개, 남북 고위급 회담,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 5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남 원장은 "금시초문이다. 국정원은 아는 바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지만 정 의원은 "국정원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남 원장의 답변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같은 시간 김관진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 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사실상 합의한 데 대해 여야간 난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대선 공약파기'라며 방위비 분담 문제와 연계해 총공세에 나섰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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