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8년까지 올리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4차 재정 계산 연도인 2018년 전에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정해진 이래 15년째 인상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1998년 이후 5년마다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국민연금 보험료율, 보험료지급개시연령, 소득대체율 등을 논의해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전광우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2013년부터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하는 등 재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꾸준히 '인상 불가피론'을 제기해왔다. 올해 발표된 제3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413조(국내총생산∙GDP 대비 31.1%)인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 2,561조(GDP 44.2%)로 최고점을 찍고 2060년 고갈된다. 제도발전위원회는 2003년에도 보험료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보험료를 유지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을 선택했다.
복지부는 최근 기초연금 도입안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 현 정부 임기 내에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보험료율을 당장 올리는 것이 좋은지, 추후에 올려도 좋은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즉시 인상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의 재정운영방식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낸 뒤 이 합의안을 2017년 말 구성될 4차 재정추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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