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7일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양국 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첫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반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대북 제재조치 이행 철저 등을 강조하며 박 대통령이 중시해온 대북 원칙에 적극 호응했다. 회담에 배석했던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번 회담은 6월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으로, 양국이 전략적 소통 차원에서 공조한 결과"라고 평가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두 정상은 45분간의 회담 시간 상당부분을 북핵 문제에 할애했다. 특히 시 주석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반대한다"며 한발 더 진전된 입장을 취했다. 지난 6월 회담 때는 언급하지 않은 표현이다. 박 대통령이 영변 원자로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데 따른 화답이었다. 영변의 5MW급 원자로 주변에서는 지난 6월말 이후 방사성 제논이 수 차례 검출되는 등 재가동 징후가 뚜렷한 상태다.
이처럼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인식과 비핵화 필요성이라는 총론에서는 재차 보조를 맞췄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비핵화로 가는 과정과 수단에 있어서는 여전히 입장 차를 드러냈다. 6자 회담 재개방식에 대해 박 대통령이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데 비해, 시 주석은 "6자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선 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데 방점을 찍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중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을 옥죄기보다는 초강대국(G2)으로서 의무를 다한다는 인상을 심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라며 "한중간의 북핵 합의가 원론 수준에 그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관점과 방법론의 차이는 정부가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상당한 부담요인이다. 특히 중국이 신형 대국관계를 강조하며 미국과 맞서고, 중일간 영토분쟁과 미일동맹 강화에 따라 미중 갈등이 커지는 등 6자회담 당사국간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이 계속되는 한 우리 정부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관련국간 입장 차로 북한의 활동 공간은 오히려 넓어지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6월 방중 당시 시 주석이 선물한 서예 작품의 시구인 '욕궁천리목, 갱상일층루(欲窮千里目, 更上一層樓ㆍ천리 끝까지 보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층 누각을 더 오른다)'를 읊으며 "양국 관계가 국빈 방문 이후 더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신뢰'를 거론하며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관계가 증진되고 정치적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말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됐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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