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금융당국, 특히 금융감독원 책임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감독 소홀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소비자단체는 금감원장 퇴진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9일 금감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 18일 열리는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에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회장 등 동양그룹 경영진을 불러 책임을 추궁하고 동시에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과 늦장 대응 문제도 집중 따져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미 2년 전 동양증권 검사를 통해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회사채와 CP 등을 개인들에게 집중 판매하는 문제점을 적발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동양증권에서 불완전판매가 다수 이뤄지는 와중에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 상당수가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양증권 직원들의 권유를 받고 투자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소비자보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면서,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감원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감독체계 개편방안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단체들도 연일 금감원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동양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최수현 금감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국민 운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금소원에 1만7,000여명의 피해자가 동양 회사채ㆍCP 관련 손해를 입었다고 접수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감원장에 면담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동양그룹 회사채ㆍ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도 금감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칭)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 최소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동양그룹 회사채ㆍCP 사태에 대한 금감원 책임론이 부각되고 소비자보호 기능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는 대해 금감원은 동양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주말과 휴일에도 운영하고 있으며, 8,000여건의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해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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