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 이월ㆍ불용액 9,000억

지난해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 가운데 올해로 넘기거나(이월액) 아예 한푼도 사용하지 못한 금액(불용액)이 9,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7일 한국조세연구원의 ‘국방예산 성과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부 예산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7,370억원과 1,72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방부 예산 규모는 정부 전체예산의 10%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방예산 이월ㆍ불용액 규모는 정부 전체 이월ㆍ불용액의 30%에 육박했다.

특히 국방부 전체 이월ㆍ불용액 가운데 사업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국방시설사업 분야가 6,348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이월ㆍ불용액이 국방부 조달관리 전반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 집행 시스템 미비에 관대한 조직 문화가 문제”라며 “국방부의 사전준비 미비와 과다한 초년도 사업비 배정 등 국방부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국방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