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역대 국감이 여야 정쟁으로 흐르거나 의원들의 부실한 준비 탓에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 국감은 정도가 더 심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국감을 불과 엿새 앞두고 있으나 여야는 아직도 정치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NLL 관련 대화록 논란은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와중인데도 여야는 음원 공개를 하느니 마느니 하며 장외 소모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달 30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출마자 선정에서부터 적잖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선거일이 국감 기간인 점도 부실을 우려케 하는 대목이다. 앞서 정기국회가 정상화하는 데만 한달 정도가 허비됐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문제를 놓고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이어졌고,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을 고리로 야권 공박에 주력했다.
정기국회가 열려있는 데도 여야 의원들은 국감은 안중에 없고 여전히 상대방 공격에만 애를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예년의 경우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국감자료가 사전에 심심찮게 이슈화하곤 했지만, 올해는 아직 주목을 끌만한 사안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실제 한 의원은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고 추석 연휴 등이 겹치다 보니 국감 준비를 소홀히 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 첫 해를 평가하는 자리다. 인사 문제를 비롯한 현 정부의 실정 부분을 냉정히 짚어보면서 효과적인 처방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여도 사간이 모자랄 판이다.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 문제와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문제, 국정원 개혁과 남북 문제 등 세밀한 검증이 필요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국감 준비가 미진할 경우 시선을 끌기 위한 폭로성 질의나 지역구를 의식한 민원성 질의, 증인들만 닦달하는 호통 질의 따위만 난무하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여야는 준비에 최선을 다해 콘텐츠로 승부하는 정책 국감의 장을 열어주기 바란다. 부실과 정쟁으로 얼룩진 국감으로 또다시 '국감 무용론'이 나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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