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재가동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상화 작업은 갈수록 꼬여만 가고 있다. 최근 다시 냉각기에 접어든 남북관계와 맞물려 일일단위 상시통행 등 정부가 목표로 했던 연내 제도개선의 실현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간 논의는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분과위 회의가 북측 요구로 취소된 이후 뚝 끊긴 상태다. 3통 문제 해결은 개성공단 제도개선과 관련한 핵심 과제여서 양측의 협의가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정부가 내건 ‘발전적 정상화’도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은 지난달 11일 공단 재가동과 함께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 인터넷ㆍ이동전화 허용 등 5개항의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양측이 실행에 옮긴 사안은 공단 실무를 총괄할 상설협의체인 사무처가 지난달 30일 업무를 시작한 것뿐이다. 상시통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 인터넷 허용을 둘러싼 북측의 동의 여부 등 세부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술적 협의가 부족해서 생긴 장애요인일 뿐 제도개선의 큰 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RFID 장비 설치나 인터넷 연결 등 3통 개선과 관련한 작업들은 우리가 할 일이 더 많다”며 “북측이 관심사항인 임금 문제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것만 봐도 협상의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단 정상화가 답보 상태를 겪는 것은 북한이 21일 이산가족 상봉을 무기 연기하면서 경색국면으로 돌아선 남북관계와 무관치 않다. 북한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3통 분과위를 미룬 시점은 이산상봉을 취소한 직후다. 정부 소식통은 “기본적으로 통행ㆍ통신 문제는 군사적 신뢰를 필요로 하는 의제여서 군부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불편한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하면 제도개선 작업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의 소극적 태도는 발전적 정상화의 다른 한 축인 공단 국제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로 예정된 개성공단 투자 설명회의 성공을 위해 5ㆍ24 제재조치를 탄력 적용키로 했으나 제도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외국인 투자자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