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현재 무료 통행구간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IC~강일IC 등 5곳에 대해 유료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구간의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이용자 형평성 문제로 지난해부터 유료화를 검토해왔다는 것이 도로공사 측의 해명이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도로공사가 구조조정이나 경영개선 등 자구 노력은 게을리 하면서 손쉬운 요금 유료화를 통해 부채를 줄이려고 한다는 비난이 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올해 부채규모는 26조원에 달한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현실화와 감면통행료 과다 등을 이유로 회사채를 대거 발행하는 등 금융성 부채가 급증해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8개 공기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어 두 번째로 빚이 많은 곳으로 꼽혔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경부와 경인고속도로 등 전국 고속도로 4곳의 통행료 수입이 17조4,591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도로 건설유지비 보다 무려 2조6,160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도로공사의 통행료 초과징수는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이미 위법 논란에 휩싸여 있다. 또 1968ㆍ69년 각각 개통된 경인과 울산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시민들은 투자비 회수가 끝났는데도 통행료를 계속 걷는 것에 반발해 무료화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형편이다.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520조원대로 사상 최대규모인데, 이들 부채는 국가보증이 붙어있어 전적으로 국가채무다. 이를 방치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성과급 돈 잔치로 방만경영의 대명사가 된 공공기관들이 구조조정 등 자구책은 강구하지 않고 요금과 통행료를 인상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도로공사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유료화 추진에 앞서 부채를 줄이기 위한 합당하고 투명한 자구노력부터 먼저 마련해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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