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권 법조타운이 구치소와 교도소를 제외한 채 법원과 검찰만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 사상구와 강서구 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명지신도시 내 복합용지 3만6,364㎡를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지난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에 신청하면서 절반은 법원청사, 나머지는 검찰청사 용도로 사용키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부산구치소ㆍ교도소까지 염두에 두고 요구한 서부법조타운 예상면적 10만2,480㎡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LH가 구치소ㆍ교도소 이전을 원천차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LH는 지난 7월까지 세 차례 열린 서부법조타운 자문회의에서 명지신도시는 물류ㆍ국제비즈니스ㆍ금융 중심지로 구치소ㆍ교도소가 이전하면 분양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법무부는 인천 법조타운을 비롯해 요즘 도심에 건설되는 교정시설은 외형상 아파트와 같아 민원이 적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H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신청은 이달 중순 산업통상자원부 자문을 거쳐 11월 최종심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토지용도가 바뀌면 법무부는 LH와 토지분양계약을 맺고 2017년 3월 서부지원ㆍ지검 개원을 목표로 청사 신축에 나설 계획이다.
경자청도 LH 손을 들어줘 구치소와 교도소 통합이전은 물 건너 간 것으로 관측된다.
경자청은 현재 명지신도시 분양상황을 볼 때 법원ㆍ검찰 청사 외에 교도소와 구치소가 들어올 만한 땅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구치소와 교도소가 옮겨 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겨 온 강서구는 환영하는 반면 부산구치소가 위치한 사상구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구청장, 시ㆍ구의원 등으로 구성된 사상구 부산구치소 이전 추진위원회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항의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사상구와 강서구에 있는 부산구치소와 교도소를 강서구 화전체육공원으호 통합 이전키로 약속한 데 이어 명지신도시 이전도 결국 무산됐다고 보고 법무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지역구 문재인 의원에게도 구치소 이전 무산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체 면적 640만㎡규모의 명지신도시에는 오는 2015년까지 IS동서의 ‘애일린 뜰’과 대방노블랜드 등 총 2만가구가 들어서며, 주거시설 이외에 국제비즈니스센터, 글로벌 캠퍼스 등이 입주해 국제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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