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로 주요 무역협상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에 애로가 예상되는 등 경제적 여파가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2차 협상을 연기한다고 4일 유럽연합(EU)에 통보했다. TTIP는 미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측은 내년 말 협정 체결을 목표로 7월 미국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가졌다.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셧다운에 따른 지출 및 인력 한계 때문에 협상팀을 파견하는 것이 어려워져 EU 집행위원회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TIP와 더불어 오바마 2기의 무역 분야 역점사업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취소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당초 미국은 호주, 캐나다, 일본 등 11개국과의 다자 무역협정인 TPP의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해 7, 8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오바마는 아시아 중시 외교의 핵심정책이기도 한 TPP 협상을 존 케리 국무장관에 맡겨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신흥국들의 무역 역조 우려로 가뜩이나 난항을 겪고 있는 협상의 동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부의 경제통계 발표가 인력 부족으로 잇따라 취소되면서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 결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4일로 예정됐던 9월 실업률 통계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고 9월 신규 취업자 통계도 14일 발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모두 양적완화 정책을 실업률과 연계 시행하고 있는 연준이 중시하는 지표다. 더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 지속돼 10월 경제지표 집계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다. FT는 "10월 통계 없이는 11월 통계를 해석하기 어려워 결국 12월 통계가 나오는 내년 1월까지 경제 동향 파악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통계 당국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현재 직원 2,409명 중 3명, 상무부 인구조사국은 1만5,641명 중 35명만 일하고 있다.
셧다운 닷새째인 5일에도 정치권은 공식 협상 없이 대치를 이어갔다. 오바마는 주례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에서 공화당을 향해 "당장 희극을 멈추라"며 잠정예산안 및 국가채무한도 조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백악관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안) 유예 등 양보안을 내놓으라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수전 콜린스, 롭 포트먼, 존 매케인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식 회동을 갖고 구체적 수준의 여야 협상안을 논의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이날 보도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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