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지난 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대화록 '실종''손질'과 관련한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려는 의욕에 불타고 있다. 특히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며 대화록 원본 공개를 요구했던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친노(親盧) 세력'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녹취록이 아니라 아예 음원 공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반면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총론으로는 검찰의 최종수사 결과 발표 때까지 공방을 잠정중단하고 다른 정치 쟁점으로 여론의 눈길을 돌리자는 자세지만, 각론으로는 국정원 대화록 유출과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록물 과소(寡少) 실태를 부각하는 등 여당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
일련의 여야 공방이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국가기록물 생산ㆍ관리의 허술한 절차가 드러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외에 그만한 의미를 찾기 어려운 때문이다. 이미 국정원 보관본의 내용을 통해 남북 정상의 관련 대화가 드러났는데도 여야 사이의 해석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애초에 대화록은 'NLL 포기' 여부를 객관적으로 가릴 잣대가 되기 어려웠다. 그저 정치성향에 따라 양쪽으로 갈린 국민 개개인의 인식을 확인ㆍ강화하는 빌미였을 뿐이다. 설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히 사적인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의사결정 절차에 비추어 그의 주관적 인식을 비난하거나 수용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NLL의 현재 상황'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 행여 북한이 꼬투리를 잡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의 노출 이상이 아니다.
따라서 여야가 이 문제에 매달릴 일이 없다. 정기국회 가동이 늦어져 금 쪽 같아진 일정을 허비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검찰이 오늘부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니, 그 최종 결과와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도 늦지 않다. 당장 오늘과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여야 대표연설에서 그런 헛된 논란이 잦아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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