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 실종'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음원(녹음) 파일 공개로까지 번졌다. 6일 새누리당은 논란 종식을 위해 음원 파일을 공개할 것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대화록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전략"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누가 왜 누구를 시켜서 회의록을 폐기시켰느냐가 사안의 핵심"이라며 "삭제된 회의록과 발견된 회의록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라도 음원 파일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보위 소속의원 4명(여ㆍ야 2명씩)이 비공개로 열람하는 방법, 국회 속기사가 단독 열람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도 "여야가 공동으로 NLL 수호 의지를 보이든지, 아니면 국정원 음원과 이지원 삭제 원본 등을 비교해 논란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과는 달리 국정원에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진 음원 파일은 여야 합의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합의한 사안을 위반한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배재정 대변인은 "집권 1년도 안된 여당이 국정운영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야당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데 대해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여당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당의 음원 공개 제안에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당의 음원 공개 요구를 기초연금 대선 공약 후퇴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등의 정국현안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보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공약 파기부터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의 공방이 심화하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음원 공개를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누리당 윤 수석부대표도 "음원 공개는 최후의 수단이고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공개를 요청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의 녹음 파일을 공개한다는 것은 법적 외교적 문제도 걸린 사안이라 쉽사리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무총장은 "음원의 비밀 해제 절차 없이 무조건적으로 열람 혹은 공개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음원 공개는 대화록 공개 이상의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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