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부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떡값' 수수 의혹을 황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민주당이 입수한 제보 내용이 다시 불거지고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키로 하면서 황 장관의 거취는 여야 대치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4일 "올 2월 황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떡값 관련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 오래된 사건이라 문제제기를 안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도 "인사청문회 며칠 전 황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하지만 당시에는 청문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3월 4일 황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당시 박 위원장은 황 장관 의혹과 관련한 제보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당시 박범계 의원이 전달한 입장문을 대신 읽는 형식을 통해 "지난 주말 동안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 제보가 들어와 있다"며 "지난 28일 청문회를 마쳤기 때문에 일단 장관으로서의 임무수행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 문제가 더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될 것인지 더 보겠다"고 밝혔다. 당시 박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법사위에 참석하지 못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당시 믿을 만한 인사로부터 제보를 입수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데다 특검 수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공론화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한 위원은 "김용철 변호사로부터 황 장관의 다른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들은 바 있지만 입증까지는 쉽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은 "당시 제보를 보고 확신이 들지 않아 청문회에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는 예감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장관의 의혹이 재론된만큼 민주당은 강공으로 선회키로 했다.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황 장관에 대한 감찰 및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황 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 당시 의혹 제기만으로 감찰을 지시한 점을 거론하면서 "같은 잣대를 적용해 황 장관도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향해 황 장관에 대한 감찰지시 등을 요구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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