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0년만에 노사정위원회 참석해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대통령이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반갑게 느껴지는 것은 현 상황이 그만큼 '소통'에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한국의 노사관계, 노정관계는 최악이었다. '관계'라는 것이 대화와 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노정간의 대화가 끊기다 보니 노사간의 대화 역시 의미를 찾지 못했고 사회적 대화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돼 버렸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은 노동조합에서도 함께 거들고 나설 일이다. 직장을 찾아 헤메는 청년 예비노동자의 마음이나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 기존 노동자들의 입장이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날 대통령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성장과 일자리가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발언에 적극 공감을 한다.
일자리를 늘려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이다.
박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기존 일자리를 지키며, 고용의 질을 올린다는 의미의 '늘지오' 정책으로 대표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고용의 질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이는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OECD 회원국중 멕시코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삶의질 개선을 위해 주야 맞교대, 밤샘노동을 근절하면 제조업에서만 최소 6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법정노동시간 제한선만 지켜져도 70만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 않게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정리해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통령의 약속대로 지속적이고 상시적 업무는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없애지 않으면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는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노동소득 분배율 등이 반영되도록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이 되도록 하여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고용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이 강구되지 않고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 할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동계의 입장이며 정부와 사용자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노동계가 '고용의 질을 떨어트린다'며 우려하는 시간제일자리만 만들려 하고 있다. 고용률 70%달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면서도 이를 실현할 수단은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대화와 소통이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정책과제들은 첨예한 노동현안들이며 이는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어느 한쪽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다가는 자칫 '관계'가 깨지게 되며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것은 노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왔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노사관계 안정과 협력, 불안정 불공정한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경영자뿐만 아니라 대선때 약속처럼 노조지도자들과도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용만 있고 노동은 없다'는 비판을 듣는 만큼 청와대 비서실내에 항시적으로 노동계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별도의 팀을 두는 것도 요구된다.
구체적인 서로의 목표를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 나간다면 좀 더 쉽고 빠르게 공동 목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10년에 한번 참석해 관계자들을 고무시키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 나가는 것, 우리는 그런 '관계'를 지향한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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