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지방의료원 육성 방안 등을 담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전국의 지방의료원 경영 실태 점검을 위한 조사에서 특위는 "지자체의 관리 미흡, 임직원의 경영개선 노력 부족, 노사갈등 등으로 지방의료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도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정립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아울러 진주의료원 매각을 결정한 경남도에게는 매각 중단과 함께 1개월 내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지난 6월 진주의료원 문제는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과에 따를 뿐"이라고 버티고 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는 헌재로 공이 넘어가 있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시ㆍ도립 병원들도 유사한 형편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특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전국 34개 시ㆍ도립 병원이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34개 병원에서 총 863억원의 적자를 냈고, 누적부채만 해도 3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1개 병원은 156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의료원 문제를 일반병원 차원에서 수익성과 이용률 등의 기업논리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지방의료원은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혜택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상대적으로 진료수가가 저렴할 수밖에 없고, 경영적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지방의료원의 적자 해소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마냥 쏟아 부을 수는 없다. 특위에서 지적했듯이 차제에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관할 지자체가 의료원에 대한 감독과 지원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전제다. 의료원 구성원들도 경영 개선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러한 길이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정부와 지자체, 의료원 관계자들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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