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3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 외교ㆍ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해석변경을 지지한다는 공동문서를 발표했다.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데도 미국이 공동문서를 통해 이를 지지한 것은 일본에 국방비 분담을 요구하는 미국과, 군사력 증강을 희망하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미국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2013년 국방비를 삭감했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5년 간 2,590억달러, 10년간 4,870억달러를 줄여야 한다. 미국은 이를 위해 병력 축소, 전투대대 폐지, 수송기ㆍ순양함 등의 조기 퇴역, 잠수함 건조 연기 등의 조치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견제 등 아시아 안보의 상당 부분을 일본이 맡아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본은 이에 호응, 미국이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괌으로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 86억달러 중 31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동남아에 순시선을 제공하고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긴장을 명분 삼아 올해 방위예산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증액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으로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 군사 및 안보 역할 확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
이번 회의는 일본 및 주변 지역에서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 등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의 사전회의 성격도 강하다. 이 지침이 1978년 제정된 것은 당시 소련의 일본 침공에 대비한 것이었으며 1997년 1차 개정은 북한의 침공 등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 역할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정과 1차 개정이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이번 개정 작업은 아베 총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결국 미국의 군비 감축과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 욕구가 맞아떨어진 결과가 미국의 집단적 자위권 지지 등 이번 회의에서 나온 합의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그러면서도 과거사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3일 야스쿠니 신사를 찾는 대신 2차대전 당시 사망한 일본 병사들의 유골이 안치된 도쿄 지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에 헌화한 것을 두고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17일로 예정된 야스쿠니 신사의 추계대제에 참배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공동문서에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라는 문구를 넣자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배려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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