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밝힌 이른바 '서해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실종 사건' 수사 결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와 당시의 과정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내주부터 참여정부 관련자들을 줄소환해 이를 밝혀낼 방침이다.
대화록 고의로 이관 안했나, 누락됐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 반납한 이른바 '봉하 이지원'에서 확인된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의문이다. 봉하 이지원은 참여정부 청와대의 이지원을 통째로 복사한 시스템이다. 때문에 봉하 이지원에 대화록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원래 이지원 시스템에 남아 있어야 하고 PAMS로도 이관됐어야 한다. 검찰도 봉하 이지원 내 삭제 흔적을 애초 이지원에서 삭제됐던 흔적이 복사돼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초안이 삭제된 대목을 강조하며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지 않은 데 마치 의도가 개입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친노(親盧)진영은 실제로 이관되지 않았다면 단순 누락일 것이란 입장이다. 한 참여정부 관계자는 "2008년 1월 중순 국가기록원으로 수백만건의 자료를 넘기는 방대한 작업이 진행됐다"면서 "이 와중에 노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대화록 최종본이 확정됐다면 이지원에서 코드변환이나 외장하드로 옮겨 국가기록원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강압 때문에 봉하 이지원을 반납했음에도 국정원 보관용과 동일한 내용의 대화록이 있다는 사실은 새누리당의 사초 폐기 주장이 억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여전히 국가기록원에 넘겨진 대화록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검찰 조사가 봉하 이지원에 대해선 시스템 내부를 직접 들여다본 데 비해 국가기록원의 경우엔 이지원으로부터 외장하드 복사나 코드 변환을 통해 옮겨진 파일을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7월 '사초 실종' 논란이 제기된 이후 일부 정보통신(IT) 전문가들이 줄곧 제기해온 의문이다.
초안 내용 가늠할 수 있는 삭제 시점
검찰이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한 흔적을 발견했다는 초안의 삭제 시점이 언제인지도 의문이다. 참여정부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넘기기 전이었다면 그야말로 초벌 수준의 대화록을 작성해 보고했다가 나중에 최종본이 완성된 뒤엔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삭제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이관하던 시점 또는 봉하 이지원을 국가기록원에 반납하기 직전에 삭제된 것이라면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어서"(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초안에 NLL 포기로 해석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없애려 했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엔 삭제됐다는 초안과 최종안의 내용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서 삭제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게다가 삭제됐던 초안을 복구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는 때로 미뤘다. 정치권에서 "검찰이 설익은 수사 결과를 내놓아 정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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