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환영”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환영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에 힘을 실어준다는 논리지만,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등 주변 국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15면

미국과 일본은 3일 도쿄에서 미ㆍ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장관이 참석했다.

성명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재검토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국가안보전략 수립 ▦방위 예산 증액 및 신방위대강 작성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 강화 방안들과 관련해 “미국은 이러한 노력을 환영하며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는 문안을 담고 있다.

양국은 또 일본과 주변 지역에서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 등을 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작업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1997년 1차 개정 이후 16년 만이다. 개정될 지침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일본이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갖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를 고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미국이 한국, 중국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함에 따라 일본은 방위력 강화 구상을 한층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성명은 한국ㆍ미국ㆍ일본, 미국ㆍ일본ㆍ호주 등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3국간 안보 관련 대화의 성공에 유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일본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대신 중국과는 가까워지려는 한국을 한미일 틀 속에 잡아두려는 미국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성명은 이와 함께 “힘으로 안정을 파괴하는 행동을 비판한다”고 명시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중국의 움직임도 경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