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환영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3일 도쿄에서 미ㆍ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장관이 참석했다.
성명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재검토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국가안보전략 수립 ▦방위 예산 증액 및 신방위대강 작성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 강화 방안들과 관련해 "미국은 이러한 노력을 환영하며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는 문안을 담고 있다.
두 나라는 이와 함께 일본과 주변 지역에서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 등을 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작업을 내년 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1997년 1차 개정 이후 16년 만이다. 개정될 지침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일본이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갖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를 고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미국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지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위를 위한 동맹국의 기여 확대를 명분으로 한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일본이 한국, 중국과 갈등을 빚는 것을 우려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 성명을 계기로 방위력 강화 구상을 한층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성명은 한국ㆍ미국ㆍ일본, 미국ㆍ일본ㆍ호주 등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3국간 안보 관련 대화의 성공에 유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안보장관들이 "3국간 협력 활동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전략, 계획, 훈련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역내 동맹국간 정보 공유 강화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성명에 포함된 것이다. 이는 한국이 일본과는 관계가 악화하고 대신 중국과 가까워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국을 한미일 틀 속에 잡아두려는 미국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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