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장 연봉이 동결되고 직원 급여 인상폭도 1%대로 억제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221%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최대한 낮추고 어려운 나라살림을 감안해 공공분야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내년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하위직은 1.7% 수준의 임금을 인상키로 한 정부 방침을 117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도 비슷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다음달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마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을 포함해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도록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며 “이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내년 공공기관 및 기관장 성과평가에서 예년보다 강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공기관장의 경우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대폭적인 임금 삭감조치가 있었던 만큼 임금 동결을 뛰어 넘는 수준의 추가 삭감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장과 일정 급수 이상의 고위 간부들의 임금이 동결되는 것과 함께 일반 직원들의 기본 인상률도 일반 공무원 수준(1.7%)에서 억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또 예산편성지침에서 인건비 외에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비를 줄이고 투자규모 조정, 신규사업 보류 등을 통한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등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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