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민주당으로서는 이래 저래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히 올해 6월 촉발된 국가정보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공개 논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간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를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국정원이 자체 보관해왔던 대화록을 공개하긴 했지만,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국가기록원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관돼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하는 데만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등 엄격한 제한조건이 따른다. 반면 국정원은 공개 문건은 국가기록원 보유 문건과는 별도로 국정원이 자체 생산해 보관해온 대화록인 만큼 공공기록물에 해당돼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화록 공개 논란의 핵심 쟁점이 바로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 여부였다. 그런데 문제의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문건의 법적 지위 자체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가 이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를 불법이라고 몰아붙인 근거가 궁색하게 된 셈이다. 민주당이 올해 7월 남재준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남 원장의 해임을 주장해왔던 가장 큰 근거가 정상회담 대화록의 불법 공개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사초 실종 논란뿐만 아니라 대화록 불법 공개 논란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초 실종 논란에서 우왕좌왕하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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