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사실상 재연기] 전작권 전환 뒤 한국군 대장이 미군 지휘 검토

한미 양국은 2일 열린 제45차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뒤 적용할 새 연합지휘구조의 기본 형태에 대해 합의했다. 기존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같은 규모의 연합전구(戰區)사령부를 새로 구성해 한국군 대장(합동참모의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방안이다.

군 관계자들은 군사적 효율성 확보와 전작권 전환의 본질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애초 전작권 전환 뒤 '주도(한국군)-지원(미군) 관계'를 갖는 2개의 분리된 사령부를 구축하고 두 사령부의 협력을 위해 군사협조기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복수의 사령부는 연합 작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연합전구사령부는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 합참 청사에 설치되고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근무하게 된다. 사령부 참모진의 한국군ㆍ미군 구성비는 현재 1.5 대 1(한미연합군사령부 기준)에서 2 대 1로 바뀌고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ㆍ특수전 연합구성군사령부 등 5개 기능사령부는 한미 양국군의 능력ㆍ여건을 고려, 한국군 또는 미군이 사령관을 맡는다.

그러나 이 방안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는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미 일각에는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토록 하는 결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