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는 정부의 기초연금 안을 두고 예상대로 민주당은 '공약 사기''쓰레기 공약' 등의 원색적 표현을 사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야당의 십자포화를 맞은 정홍원 국무총리도 "공약 포기가 아닐 뿐 아니라 공약 후퇴라는 용어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며 정 총리와 정부를 엄호하면서 난타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정부안은 모든 노인이 아니라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공약 파기로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 지급하는 것을 가리고 홍보한 점에서 공약 사기"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의원도 "공약을 만들 때는 4년간 14조7,000억원을 추계해 놓고 이번에는 30조원이 든다고 한다"며 "공약을 만들 때 이미 쓰레기 공약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지난 대선에서 투표율 82%를 기록한 1958년생을 예로 들며 "이들이 1999년부터 20년간 국민연금을 붓고 65세가 되는 2023년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현행 기초연금에 비해 1인당 1,436만원을 덜 받게 된다"며 "이를 알았다면 대선 때 선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국회 입성 후 본회의 데뷔전을 가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공약대로) 전체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해도 2030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연금지출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재원 절약을 위해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야권의 공세에 가세했다.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을 설계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약 후퇴'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만든 안종범 의원은 "정부안은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박 대통령이 주장한 것으로 연금제도개혁특위, 대선공약, 인수위에 이르기까지 현재 방식을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2004년부터 기초연금제를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말 바꾸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재정 문제와 관련한 민주당 공세에도 적극 대응했다. 재정 전문가인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어르신 모두에게 공약대로 20만원을 지급하면 2040년 한 해 동안 157조8,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도 민주당의 공세에 "소득상위 계층이 이해해준다면 장기적으로 후세대에 부담을 덜 넘기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진영 복지부장관 사퇴에 대해선 "장관으로서 소신을 갖고 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개인적 소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진 장관에게 책임을 돌렸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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