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경인선) 통행료 무료화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고속도 통행료 무료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경인선 통행료 폐지와 관련, 전국 도로 통행료 합리화 방안을 찾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공사 측이 관리하는 전국의 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 통행료를 징수하는 통합채산제와 경인선 지하화도 병행 검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경인선 통행료를 폐지하고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경인선 통행료 폐지는 유료도로법 규정에도 부합한다. 유료도로법은 통행료 징수기간을 최대 30년까지로 하고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968년 완공된 경인선은 45년 간 징수한 통행료 총액이 1조630억원으로, 건설·유지비 7,51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인천, 부천지역 주민들도 통행료 폐지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 만성 정체로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데다 법적으로도 통행료 폐지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경인선 통행료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행료를 폐지해 경인선을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전국에서 동일한 요구가 잇따라 통합채산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건설된 지 30년이 지나고 징수액이 건설ㆍ유지비를 초과한 울산선, 남해제2지선 등에서 통행료 폐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도로공사는 또 도로당 매년 수 백억원이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조달과 특정 구간 정체 가중 문제 등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인선 통행료를 폐지하면 도로 관리권이 서울, 인천 등에 넘어가고 각 자치단체에서 연간 300억원에 이르는 유지·관리비를 나눠 부담해야 해 재원 조달 방안부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에서 2011년 고속도로 무료화를 시범 운영했지만 단거리 교통량 유입에 따른 정체 구간 증가로 실패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실제로 지난해 도로공사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경인선을 무료화하면 부평~서운 구간 통행량이 35% 증가해 상습 정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경인선 무료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국토부와 우리 공사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통합채산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경인선 무료화가 대선 공약기도 한 만큼 내년에 나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안, 보완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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