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거래되는 마약과의 전쟁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AFP통신이 1일 보도했다.
영국 의학저널 '오픈'에 소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미국에서 암거래된 대마초, 코카인, 헤로인의 평균가격은 1990년에 비해 각각 86%, 81%, 80% 급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마약의 순도는 11%(코카인)에서 최대 161%(대마초)까지 높아졌다. 유럽 18개국에서도 2000~2010년 코카인 가격은 51%, 헤로인은 74% 하락했고 같은 기간 호주에서도 코카인은 14%, 대마초는 49% 떨어졌다.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세계적으로 마약 공급이 늘어났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하락한 것"이라며 "강제적인 법으로 불법 마약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실패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마약 공급을 미리 차단하거나 마약을 유통시키는 범죄조직을 단속하는 정책이 큰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다. 국제마약정책센터는 "마약을 범죄가 아니라 공공의료 차원에서 다룰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몇몇 국가에서 특정 마약에 대한 법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루과이 하원은 마리화나 소비를 줄이려면 국가가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정부가 마리화나를 생산ㆍ유통ㆍ저장ㆍ판매하는 법안을 8월 통과시켰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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