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1일 폐쇄(셧다운)돼 정부 기능이 부분적으로 마비됐다.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인 1995년 21일간 지속된 정부 폐쇄 때의 혼란과 충격이 17년 만에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사태는 상ㆍ하원이 9월 30일 밤 12시까지 201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 정부 업무가 정지되면서 일어났다. 미국 예산안은 한국과 달리 의회가 법률로 가결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효력을 발휘하며, 만약 이에 실패하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 예산 지원이 중지된다.
이번 연방정부 폐쇄로 국세청, 국립공원 등의 비핵심 분야 공무원 80여만명이 일시 해고됐으며 100여만명은 무급 근무 조치가 내려졌다. 국가 안보와 경찰, 소방, 교정, 항공 등의 핵심 분야는 정상 가동되지만 다른 공공 프로그램은 모두 중단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정부는 중요 기능을 유지하고 기본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혼란 최소화를 약속했다. 한국과 직접 관련된 비자 발급 및 통관 절차는 평소처럼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에서 민주, 공화 양당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예산 배정을 놓고 양보 없는 충돌을 했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은 오바마케어를 뺀 예산안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이에 반대하는 예산안을 각각 단독 처리하며 정부 폐쇄 직전까지 대치를 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타협에 실패하고 정부 마비를 부른 것을 두고 '병에 걸린 건강보험 정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는 1일부터 부분 시행에 들어갔다.
백악관, 민주당, 공화당은 여론 추이의 유불리에 따라 정부 폐쇄를 종료하는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치 상황을 볼 때 정부 폐쇄가 1주일 이상 갈 것"며 피해 확산을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단기 폐쇄라면 손실이 거의 없겠지만 장기 폐쇄가 되면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NBC방송은 "95년 폐쇄 당시 피해 규모를 근거 삼아 계산하면 하루 20억달러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폐쇄가 국가 채무한도 조정 협상과 맞물리며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재무부는 의회가 16조7,000억달러인 현재의 부채 상한을 올리지 않으면 17일부터 현금이 바닥난다고 경고하고 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국가채무 상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의 파장을 정치권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극적 타결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했다.
정부 폐쇄를 앞두고 뉴욕증시는 약세를 보였으나 미리 조정을 받은 아시아 증시는 이날 상승세로 돌아섰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