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이 주민반발을 우려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하지 못하면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9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북도 32억원, 14개 시ㆍ군 1,254억원 등 총 1,286억원에 달한다. 전주시가 540억원, 익산시가 229억원, 군산시가 140억원 등으로 3개 지자체 체납액이 전체의 70%에 이른다.
세외수입은 세금을 제외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과 법인에게 물리는 과태료와 과징금 등이다. 종류별로는 단순체납이 754억원으로 체납액의 58%를 차지하며, 행불ㆍ무재산ㆍ부도ㆍ폐업이 506억원(40%), 소송 중인 것이 26억원(2%) 등이다.
이처럼 세외수입 체납액은 많은 것은'버티면 그만'이라는 낮은 의식 수준에다 민선 단체장들이 표와 여론을 의식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는 이날 20명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반'을 구성, 각 시ㆍ군과 합동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펴기로 했다. 더구나 100만원 이상 단순 고질체납자의 명부를 별도로 만들어 주 1회 지속적으로 자진납부를 설득하고 여의치 않을 때에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소액이다 보니 체납액이 늘고 있다"며"재원이 없어 예산편성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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