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을 파기하거나 수정ㆍ축소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선거철 지역민심을 얻기 위해 남발한 각종 개발 공약이 대표적이다. 또 2000년대 전후 복지 확대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복지 분야도 '공약(空約)'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크고 작은 공약 파기와 축소로 여러 차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 했다.
먼저 대선 당시 최대 화두였던 대운하 건설 공약은 취임 첫해부터 반대여론에 부딪혀 폐기를 선언해야 했다. 이듬해는 세종시 원안 수정을 시도했지만 2010년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른바 '747'공약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도 결국 백지화로 끝났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약도 지켜지 않았다. 대선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두 배 이상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끝내 이행하지 못했다. 장기요양보험을 경증치매환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한 공약도 파기됐으며 5세 이하 진료비 전액 지원 공약 등은 부분 지원 방안으로 축소 조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충청권 표심을 끌어당겼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공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 복지 분야에서는 만 5세 무상보육ㆍ교육 도입을 약속했지만 임기 내에 실현되지 못하다 지난해에야 겨우 도입됐다. 노 전 대통령이 공약한 홍역과 BCG 등 필수 예방주사 무상 접종도 임기를 훌쩍 넘겨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DJP연합을 위해 내각제 개헌을 약속했지만 끝내 공약을 지키지 못해 JP(김종필)과 결별해야 했다. 또 농가부채 전액 탕감이라는 공약을 내세워 농민들의 표심을 얻었지만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물거품이 됐다. 김 전 대통령도 복지분야에서 65세 이상 노인 연금지급 및 만5세 이상 무상교육 등을 공약했지만 결국 철회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쌀시장 개방만은 막겠다"고 공언했지만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참여로 공약 파기 상황에 처해 국민 앞에 사과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중간평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백지화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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