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남부발전 등 공기업과 SK E&S 등 민간발전사들이 실제 발전에 참여하지 않고도 설비투자 보상금 명목으로 최근 4년간 1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특혜논란도 일고 있다. 이러한 비용이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최근 당정이 추진하는 요금체계 개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어제 전력거래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9월말까지 한전 발전자회사와 민간 발전사업자들에게 지급된 비발전 용량정산금(COFF)이 총 1조225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들 발전소 사업자에게 발전소 건설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용량정산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 중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그 수익을 보존해주는 비발전 용량정산금 규모는 최근 4년간 매년 2,500억원을 웃돌았고, 올해는 사상 최고치인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하루 8억원 정도의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전가돼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특히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민간발전사의 전력판매수입이 최근 3년간 연평균 40% 넘게 급증했고, 이 중 SK E&S와 포스코에너지, GS EPS, GS파업 등 대기업 4곳의 수입 비중이 전체의 52%에 달하는 등 대기업 편중현상마저 두드러져 특혜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전력시장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불합리한 시장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채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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