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공방장 된 사개특위 마지막 회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30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별한 성과도 없이 끝난 이날 회의에서 여야가 '채동욱 사태'에 집중하면서 사개특위 마지막 회의는 '채동욱 공방장'이 돼 버렸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김회선 의원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어도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먼저 나서 감찰해 달라고 했어야 한다"면서 "(채 전 총장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규명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법무부 감찰지시의 적절성을 따지는 등 '청와대 외압설'에 무게를 두고 황 장관을 추궁했다. 최원식 의원은 "(이 사건은)법무장관의 감찰권 남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장관의 평소 성품에 비춰 외압에 의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여야 공방에 "채 전 총장에 대한 조사는 감찰 전 단계의 진상조사 활동이었다"며 "(처리 과정에)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 전 총장 감찰결과) 발표할 때 '혼외자가 있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변하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최원식 의원의 질문에는 "최종 결론을 그렇게 낼 수는 없다"고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