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30일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 시동을 걸었지만 기초연금 공약 축소 논란으로 설전이 이어지면서 첫 날부터 삐걱댔다. 특히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기초연금 정부안을 두고 전초전을 벌였다. 장외에서도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으며 기싸움을 벌였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 개회 예정이었던 복지위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20분이나 늦게 입장하면서 격돌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까지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진영 장관을 대신해 이영찬 차관이 대신 출석하자,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복지위 위원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진 장관 불참석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운을 띄우며 개회를 선언했고 같은당 이목 희 의원도 "차관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복지수석이 출석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야의 공방이 시작됐고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한 점에 집중 포화를 날렸다.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기초연금에 손해를 본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청와대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낸 법안을 기초로 심사하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정부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공약을 파기했다는 데 있다"며 '공약사기론'을 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공약 수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류지영 의원은 "재정 여건과 경기를 낙관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겠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약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취임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공약파기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맞불을 놨다.
상임위 바깥에서도 여야 공방은 이어졌다. 장외에서는 주로 자진 사퇴를 고수하다 끝내 사표가 수리된 진 장관의 태도를 둘러싸고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은 진 장관의 반대 의견 표명으로 정부안이 엉터리임이 입증됐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에게 양심을 팔라고 강요하는 듯 하다"고 했고 전병헌 원내대표도 "진 장관 거취 논란에 대한 당ㆍ정ㆍ청의 입장이 볼썽 사납다"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진 장관의 사퇴 고수 입장을 공식 비판하면서 수습에 나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진 장관이)중도에 자리를 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모범이 될 수 없다"며 진 장관을 비판했다.
한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다른 야당 의원들과는 달리, 박 대통령의 장애인 연금 공약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연금을 기초 연금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안에 대해 "이는 장애인연금과 기초 연금을 통합 운영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 위반"이라며 "실익이 없다면서 대선 때에는 왜 공약에 포함시켰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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