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양국 외무ㆍ국방 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2, 3일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안보협력위원회(SCC) 회의에서 일본 자위대의 선제타격 허용 방안을 논의한다고 미국의 의회전문지 힐(The Hill)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양국 안보 장관들이 (동아시아) 지역 내 잠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침은 유사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협력 방안을 정하고 있지만 자위대의 역할은 방어로 한정해 공격적 군사작전은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지침을 개정, 일본의 적기지 선제타격 능력 보유를 검토한다고 미국 인사가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미일동맹을 재검토하는 과정의 출발로 계획됐다"며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맞서 이 같은 (군사공격) 금지조항을 제거하는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군사력을 꾸준히 증가시키며 자위대의 공격 기능을 강화해왔다. 미국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도 안보 비용을 분담시키려는 목적으로 일본의 군국화를 사실상 묵인해왔다. 그러면서도 자위대의 선제타격론이 중국과 한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자위대의 선제타격이 허용되면 일본이 미국의 승인 아래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게 돼, 한반도에서 한국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사 행동이 가능해진다. 중국도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7월 도쿄에서 열린 미일 외교ㆍ국방 차관보급 협의에서 일본이 적기지 공격력 보유 검토를 언급하자 미국이 "주변 국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생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본 언론이 지난달 말 브루나이에서 열린 2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방장관 회의에서 미일이 선제타격 공격력 보유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하자 미국은 이를 확인해주지 않기도 했다.
'2+2 전략회의'로 불리는 이번 회의에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장관이 각각 참가한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욱 강화된 미일동맹의 다음 수순을 보여준다"고 밝혀 이번 회의가 오바마 2기 들어 강화되고 있는 미일동맹의 연장선에 있음을 강조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SCC 회의에 미국이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모두 참여시키는 것은 처음"이라며 미국의 변화에 주목했다.
헤이글 장관은 방일에 앞서 29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식과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한다. 헤이글 장관은 SCM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재연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케리 장관은 한국을 따로 찾지 않는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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