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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는 예산 전쟁하는데… 정부기관들은 "남은 돈 다 쓰자" 예산 소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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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는 예산 전쟁하는데… 정부기관들은 "남은 돈 다 쓰자" 예산 소모전

입력
2013.09.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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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예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정작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들은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엉뚱한 곳에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지적했다.

WP에 따르면 미국 재향군인회는 지난주 56만2,000달러(6억400만원)를 필요하지도 않은 미술품 구입에 사용했다. 농무부는 프린터 등에 들어가는 토너 카트리지 구입 비용으로 14만4,000달러를 썼으며 해안경비대 역시 칸막이 가구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17만8,000달러를 지출했다. '올해 남은 예산을 지금 쓰지 않으면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욕심 탓에 정부 기관들의 이 같은 '묻지마 지출'이 요즘 워싱턴 정가에 횡행하고 있다고 WP는 비판했다.

정부 기관들이 남은 예산을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서둘러 집행하는 것은 30일 밤 12시까지 쓰지 않으면 10월부터 무용지물이 돼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이 이미 할당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의회로부터 향후 몇 년 동안 예산 삭감을 당할 수 있어 '묻지마 예산낭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챙기기 위해 기관들에 의해 만들어진 비싼 결정이자 워싱턴 정가의 가장 오래되고 나쁜 습관이라고 WP는 꼬집었다.

톰 코번 상원 의원은 "'남은 돈을 쓰지 않으면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정치의 계절이 어느 정부의 공식 캘린더에도 표시돼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돈벌이가 되는 크리스마스만큼이나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원히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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