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7일 기초연금 지원대상과 지급 폭이 크게 줄면서 공약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 의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복지공약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을 다시 내놓지 않는 한 국회파행이 불가피하다. 부자감세 철회만이 해답"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초연금 정부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한 공약이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같은 것 아니냐. 기초연금은 국민 일상생활에 영향이 워낙 커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박 대통령은 TV토론뿐 아니라 당선 이후 5월말에 '대선공약가계부'를 만들 때도 우리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했지만 증세 없이 지킬 수 있다고 못박아서 얘기했다."
-당초의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켰는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청장년층은 가만히 있어도 2028년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받는데, 정부안대로면 10만원 밖에 못 받도록 강탈당했다. 그래서 미래의 어르신인 30~50대가 분노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불리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동문서답 하고 있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해서 보면 당연히 연금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더 받는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돈에 따라 돌려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순수하게 정부가 주는 것인데 젊은 사람들에겐 깎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많이 받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아니라 별도의 기초연금 만들자고 제안했었다. 아예 40만원을 주자고 했다. 한나라당 대표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이다."
-기초연금 정부안 등 각종 복지관련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없으니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러나 기초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복지공약도 줄줄이 파기되지 않았냐. 이를 되돌리는 노력이 정부에서 우선 나와야 한다. 사과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재원조달 방안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
-결국 부자감세 철회가 조건인가.
"현재보다 세수는 늘어야 한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분을 철회해야 한다. 2007년 당시 조세부담률이 21.3%까지 올라갔는데 이명박정부 때 감세로 19.3%까지 떨어졌다. 이걸 참여정부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공약이행 가능할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3억원 초과소득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16% 수준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18%이상으로 늘리거나 명목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든지 해서 대기업 증세를 해야 한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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