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법률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10년 만이다. 박 대통령의 이례적인 노사정위 방문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사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회의에서 "기업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이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의 길을 찾도록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한 것은 그런 맥락이다.
그러나 이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노사정위 방문은 다분히 이벤트성으로 비친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를 방문해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였지만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탈퇴한지 오래인데다 한국노총도 통상임금 논의를 무기한 유보한 상태다. 한 축인 노동계가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노사정위는 존재감마저 미미한 형편이다. 박 대통령이 진정 노사간 대화와 협력을 원한다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을 향해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계에 불리하고 재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마당이다.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설립 신고서를 반려하고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을 두고 반노동 정책이 표면화된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권이 약속했던 쌍용차사태 국정조사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반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과 편향적인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신세계 이마트의 조직적인 노조설립 방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지난 16일 발표한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결과는 노동단체들의 반발을 불렀다.
노동자의 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할 노동부가 기업 권리 지키기에 앞장선 것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대선공약이기도 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노동문제부터 제대로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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